제목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2-224호 | 의결일 | 2020.06.22 |
작성자 | 정은아 | 작성일 | 2020.06.25 |
첨부파일 |
개인정보_침해요인 평가결과 (농지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
■ 요청내용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0-263호) 별지 제13호의5서식에서 동 시행령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