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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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 2소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1-30 | 5390 | |
1057 | 2소위원회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1-30 | 5315 | |
1056 | 2소위원회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1-30 | 5235 | |
1055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이0080 등 4건) | 2022-11-16 | 5272 | |
1054 | 1소위원회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해수 방류 차량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2-11-16 | 8210 | |
1053 | 1소위원회 | 대구광역시 취약계층 주거실태 조사를 위한 대구시 구,군 등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2-11-16 | 7099 | |
1052 | 1소위원회 | (주)크림의 개인회원간 중개 거래명세 제공을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 2022-11-16 | 10349 | |
1051 | 2소위원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2022-11-09 | 5049 | |
1050 | 2소위원회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2022-11-09 | 5198 | |
1049 | 2소위원회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2022-11-09 | 5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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