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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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4-203-076호 | 의결일 | 2024.02.14 |
작성자 | 김민형 | 작성일 | 2024.02.16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630호)에 대해 원안동의한다. ■ 의결내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630호) 사전영향평가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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