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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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06-082호 | 의결일 | 2022.03.10 |
작성자 | 최화평 | 작성일 | 2022.03.10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69호) 별지 제20호의7서식에서 재난안전제품 적합성 인증을 받은 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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