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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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11.14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11.21 |
첨부파일 |
161114(제2016-20-48호)과학기술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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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미래창조과학부가「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지정취소, 예우 및 지원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대상자를 명확히 식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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