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양경찰청의 조난구조 업무 수행을 위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106-013호 | 의결일 | 2022.04.13 |
작성자 | 김현경 | 작성일 | 2022.05.0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해양경찰청이 조난구조 업무 수행을 위하여 KCA로부터 시설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해양경찰청은 조난구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위성조난신호를 발신한 선박·항공기 무선국 시설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중 생년월일, 주소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