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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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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5-059호 의결일 2022.02.23
작성자 정추영 작성일 2022.02.23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6_경력단절여성등의_경제활동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6_경력단절여성등의_경제활동_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여성가족부공고 제2022-20호) 제9조에서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에 관한 사무’를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사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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