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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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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1-220-422호 | 의결일 | 2021.10.21 |
| 작성자 | 최화평 | 작성일 | 2021.11.05 |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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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13호) 별지 제22호의19서식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추가하며, 안내 문구에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를 추가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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