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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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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회수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요청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2.10.2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4.08.28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207.한국장학재단_학자금_대출_회수를_위한_개인정보_제3자_제공_요청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207.한국장학재단_학자금_대출_회수를_위한_개인정보_제3자_제공_요청_건.hwp 다운로드
한국장학재단이「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제출 요청한 '직장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의 관련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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