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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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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205-154호 | 의결일 | 2024.03.13 |
| 작성자 | 정상아 | 작성일 | 2024.03.1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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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을 받거나 수입업자 등록을 한 자가 중간검사나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의결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68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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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5-154_고압가스안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의결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