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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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3-23 | 13821 | |
120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3-23 | 14074 | |
1199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3-23 | 13863 | |
1198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3-23 | 13776 | |
119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3-23 | 13925 | |
1196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3-23 | 13873 | |
119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3-23 | 13847 | |
119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0-03-23 | 13756 | |
119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3-23 | 13790 | |
1192 | 1소위원회 | 소방청의 119구조구급 활동을 위한 의료기관 등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0-03-23 | 14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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