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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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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0-204-050호 | 의결일 | 2020.09.23 |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0.09.2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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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153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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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4_해양교육_및_해양문화의_활성화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