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의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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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4-203-065호 | 의결일 | 2024.02.14 |
작성자 | 함동엽 | 작성일 | 2024.02.15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수의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수의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225호)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동물병원 휴업 연장 사실을 수의사회에 통보할 때,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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