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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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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216-315호 | 의결일 | 2023.07.26 |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08.0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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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산업통상부 공고 제2023-578호) 별지 제6호의2·제6호의4 서식에서 대표자 개인의 주소를 신청기관의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산업통상부 공고 제2023-578호) 별지 제6호의5·제6호의7 서식에서 대표자 개인의 주소를 신청기관의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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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지능형로봇_개발_및_보급_촉진법_시행규칙.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