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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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16-321호 | 의결일 | 2023.07.26 |
작성자 | 함동엽 | 작성일 | 2023.09.19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1.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제2023-2983호)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의3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의3서식에서 외국인 대표자의 국적 기재란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rr2.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제2023-2983호)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의4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의3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대표자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의결내용 1.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제2023-2983호)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의3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의3서식에서 외국인 대표자의 국적 기재란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rr2.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제2023-2983호)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의4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의3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대표자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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