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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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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4-206-165호 | 의결일 | 2024.03.27 |
| 작성자 | 김봉집 | 작성일 | 2024.03.2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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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88호)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에서 법인대표자의 주소는 제외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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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6-165_도심항공교통_활용_촉진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제정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