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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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02-036호 | 의결일 | 2022.01.26 |
작성자 | 정추영 | 작성일 | 2022.01.26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교육부공고 제2022-7호) 제17조 제3항 제1호를 ‘센터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의 성명’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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