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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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24-525호 | 의결일 | 2021.12.22 |
작성자 | 이석경 | 작성일 | 2021.12.22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재건축이익 환수법 시행규칙)_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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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개선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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