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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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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4-058호 의결일 2020.02.24
작성자 박민석 작성일 2020.02.24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224 의결서(건설근로자법시행규칙)-개선권고.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고용노동부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0-32호) 별지 제12호의3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수신자란과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2. 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0-32호) 별지 제12호의4서식과 제12호의6서식에서 수신자란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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