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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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4-058호 | 의결일 | 2020.02.24 |
작성자 | 박민석 | 작성일 | 2020.02.24 |
첨부파일 |
200224 의결서(건설근로자법시행규칙)-개선권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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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고용노동부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0-32호) 별지 제12호의3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수신자란과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2. 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0-32호) 별지 제12호의4서식과 제12호의6서식에서 수신자란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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