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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918 2소위원회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826
1917 2소위원회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717
1916 2소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892
1915 2소위원회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1347
1914 2소위원회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1321
1913 2소위원회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1290
1912 2소위원회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2269
1911 2소위원회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2194
1910 2소위원회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2124
1909 2소위원회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5-22 첨부파일 있음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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