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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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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224-539호 | 의결일 | 2023.12.27 |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4.01.0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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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3-851)에 대하여 원안동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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