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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188 2소위원회 치료감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7935
1187 2소위원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7932
1186 1소위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업무 수행을 위한 영상정보 수집에 관한 건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5087
1185 2소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3993
1184 2소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4019
1183 2소위원회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3984
1182 2소위원회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3922
1181 2소위원회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4067
1180 2소위원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3607
1179 2소위원회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3-08 첨부파일 있음 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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