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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118 2소위원회 보안관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4810
1117 2소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4971
1116 2소위원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4701
1115 2소위원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10199
1114 2소위원회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9566
1113 2소위원회 「동물보호법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9224
1112 2소위원회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9325
1111 2소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5358
1110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이0058 등 2건) 2023-01-11 첨부파일 있음 4830
1109 1소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3-01-11 첨부파일 있음 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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