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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22-476호 의결일 2021.11.24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11.24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제2조에서 법 제32조의9에 따라 장애인정 및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정밀심사를 하는 경우 대상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건강상태, 지적발달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정안 별표2의2 제2호 가목내지 사목의 요양급여, 건강검진, 적성검사 등에 관한 자료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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