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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천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전자감독 업무를 위한 인천광역시 군･구 등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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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2-102-003호 | 의결일 | 2022.01.26 |
| 작성자 | 김정자 | 작성일 | 2022.02.09 |
| 첨부파일 |
 (의결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2-102-003호(2022. 1. 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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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및 경제자유구역청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전자장치를 훼손한 피부착자의 현장상황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9호에 따라 본 건 영상정보를 통합플랫폼을 통해 인천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 의결내용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및 경제자유구역청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전자장치를 훼손한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현장상황 확인을 위하여 CCTV 영상정보를 인천광역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통해 인천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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