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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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207-115호 | 의결일 | 2020.11.11 |
작성자 | 공윤정 | 작성일 | 2020.11.11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273호) 제7조의3제1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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