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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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2소위원회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26 | 5620 | |
387 | 2소위원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26 | 6048 | |
386 | 2소위원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26 | 5197 | |
385 | 2소위원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26 | 5573 | |
384 | 2소위원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26 | 5668 | |
383 | 2소위원회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26 | 5368 | |
382 | 2소위원회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26 | 6224 | |
381 | 2소위원회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26 | 5325 | |
380 | 2소위원회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5-26 | 5569 | |
379 | 2소위원회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5-26 | 4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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