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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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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0-203-024호 | 의결일 | 2020.09.09 |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0.09.1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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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060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060호) 제9조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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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1_부동산_가격공시에_관한_법률_시행령_수정.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