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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24-528호 의결일 2021.12.22
작성자 강선영 작성일 2021.12.2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문_청년기본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국무조정실공고 제2021-105호) 제20조의2 제6항에서 준용조항 제10조의3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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