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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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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분쟁조정 대표사례 9.]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23 조회수 454
첨부파일 목록
페이지 URL
“휴대폰 번호 바꿨을 뿐인데 사이트 정지라고요?”
새로 바꾼 번호로 로그인했는데
예전에 그 번호 쓰던 사람이
서비스 정책을 위반했었다며
나까지 이용정지 처분이라면?
잘못이 아닌데도
피해는 고스란히 나에게 오는 상황이라면
개인정보 침해일 수 있어요.
👉이럴 땐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계정 복구, 재발방지 조치 등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 락스타의 작업일기
분쟁조정 사례 9
휴대폰 번호 바꿨을 뿐인데
사이트 정지라고요?
  • OO중고마켓
계정 이용이 제한되었습니다. 인증된 전화번호에 과거정책 위반 이력이 있어 서비스 이용이 최대 5년간 제한됩니다. 본인이 아닐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휴대폰 번호 바꾸고 처음 로그인하는 건데 5년간 계정 이용 제한이라니? 고객 센터에 문의 해야겠어!
  • 현재 락스타님의 휴대폰 번호가 과거 저희 플랫폼을 이용했던 다른 회원의 휴대폰 번호입니다. 그 회원이 이용약관 위반으로
이용정지된 상태이고, 시스템이 동일인으로 인식한 것 같습니다.
  • 휴대전화를 변경했다고 해서
이용정지를 받는 건 말도 안돼!
문의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말 뿐이고,
왜 아무 관련이 없는 내가 불이익을 받아야 하지?
사이트 이용 권리를 찾기 위해서
분쟁조정신청을 해야겠어!
  • [00중고마켓]제도 개선과 재발방지 약속
안녕하세요, 락스타 고객님.
고객님의 계정에 적용되었던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 인증 프로세스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00중고마켓] 고객지원팀 드림

이제야 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겠어!
  • 개인정보보호법
사건 개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사이트에 로그인 시 최근 변경한 휴대전화번호로 인증을 했는데 신청인을 타 회원과 동일인으로 인식하고 불이익 조치
합의 내용 및 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계정을 원상회복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여 조정 합의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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