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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88 2소위원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0-14 첨부파일 있음 4403
87 2소위원회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10-14 첨부파일 있음 3895
86 2소위원회 「아동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0-14 첨부파일 있음 4186
85 2소위원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10-14 첨부파일 있음 4316
84 2소위원회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10-14 첨부파일 있음 4559
83 2소위원회 「도서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0-14 첨부파일 있음 4540
82 2소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10-14 첨부파일 있음 4238
81 2소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10-14 첨부파일 있음 4264
80 2소위원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10-14 첨부파일 있음 4516
79 2소위원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10-14 첨부파일 있음 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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