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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526 2소위원회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0-22 첨부파일 있음 673
2525 2소위원회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10-22 첨부파일 있음 615
2524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5조이0022 등 4건) 2025-09-24 첨부파일 있음 138
2523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5조일0004-01 등 5건) 2025-09-24 첨부파일 있음 169
2522 1소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부정대출 위험군 조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5-09-24 첨부파일 있음 577
2521 1소위원회 소방서의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사업을 위한 시·군·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5-09-24 첨부파일 있음 524
2520 2소위원회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9-24 첨부파일 있음 385
2519 2소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9-24 첨부파일 있음 294
2518 2소위원회 「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9-24 첨부파일 있음 282
2517 2소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9-24 첨부파일 있음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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