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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216 2소위원회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11-27 첨부파일 있음 8454
2215 2소위원회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11-27 첨부파일 있음 8419
2214 2소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11-27 첨부파일 있음 8415
2213 2소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11-27 첨부파일 있음 8416
2212 2소위원회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11-27 첨부파일 있음 8399
2211 2소위원회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11-13 첨부파일 있음 142
2210 2소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11-13 첨부파일 있음 144
2209 1소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재난피해자 유족 및 가족 지원을 위한 경찰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4-11-13 첨부파일 있음 238
2208 1소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2024-11-13 첨부파일 있음 242
2207 2소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11-13 첨부파일 있음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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