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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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2소위원회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2-24 | 5835 | |
225 | 2소위원회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24 | 5691 | |
224 | 2소위원회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2-24 | 5808 | |
223 | 2소위원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24 | 5571 | |
222 | 2소위원회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24 | 5783 | |
221 | 2소위원회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24 | 5616 | |
220 | 2소위원회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24 | 5693 | |
219 | 2소위원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24 | 5568 | |
218 | 2소위원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24 | 5294 | |
217 | 2소위원회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2-24 | 5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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