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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
| 966 |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7-27 |  |
김신영 | 2097 |
| 965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7-27 | |
김신영 | 2078 |
| 964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07-27 | |
안선희 | 2067 |
| 963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07-27 | |
안선희 | 2069 |
| 962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07-27 | |
안선희 | 82 |
| 961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7-27 | |
장윤영 | 80 |
| 960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7-27 | |
장윤영 | 57 |
| 959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7-27 | |
우용균 | 54 |
| 958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7-27 | |
장윤영 | 63 |
| 957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7-27 | |
우용균 | 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