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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428 2소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7-09 첨부파일 있음 1595
2427 2소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7-09 첨부파일 있음 336
2426 2소위원회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1
2425 2소위원회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3460
2424 2소위원회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5376
2423 2소위원회 「건축물대장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5449
2422 2소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5440
2421 2소위원회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5399
2420 2소위원회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5267
2419 2소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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