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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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 2소위원회 |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 |
9508 |
1412 | 2소위원회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 |
9412 |
1411 | 2소위원회 |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 |
9385 |
1410 | 2소위원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 |
9576 |
1409 | 2소위원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 |
9526 |
1408 | 2소위원회 |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 |
9534 |
1407 | 2소위원회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 |
9831 |
1406 | 2소위원회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 |
9546 |
1405 | 2소위원회 | 「관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 |
9395 |
1404 | 2소위원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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