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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03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46
103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2-10-26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376
103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0-26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2244
1030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0-26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2215
1029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0-26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2234
102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0-26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1935
1027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0-26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226
1026 세브란스병원의 환자 전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2-10-19 첨부파일 있음 김민형 59
1025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익직불 지급대상 자격확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2-10-19 첨부파일 있음 김민형 38
1024 국회사무처의 감사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2022-10-19 첨부파일 있음 박은지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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