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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019 2소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0-12 첨부파일 있음 10517
1018 2소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0-12 첨부파일 있음 10444
1017 2소위원회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0-12 첨부파일 있음 10145
1016 2소위원회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0-12 첨부파일 있음 11541
1015 2소위원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0-12 첨부파일 있음 11828
1014 2소위원회 「전자정부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0-12 첨부파일 있음 9538
1013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일0026 등 8건) 2022-09-28 첨부파일 있음 4982
1012 1소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개인정보처리자 여부 법령해석 2022-09-28 첨부파일 있음 4609
1011 1소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2-09-28 첨부파일 있음 6025
1010 2소위원회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9-28 첨부파일 있음 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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