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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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 2소위원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0-12 | 10517 | |
1018 | 2소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0-12 | 10444 | |
1017 | 2소위원회 |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0-12 | 10145 | |
1016 | 2소위원회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10-12 | 11541 | |
1015 | 2소위원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10-12 | 11828 | |
1014 | 2소위원회 | 「전자정부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0-12 | 9538 | |
1013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일0026 등 8건) | 2022-09-28 | 4982 | |
1012 | 1소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개인정보처리자 여부 법령해석 | 2022-09-28 | 4609 | |
1011 | 1소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조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보유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2-09-28 | 6025 | |
1010 | 2소위원회 |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9-28 | 7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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