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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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3-09 | 4835 | |
118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3-09 | 4674 | |
1179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3-09 | 4789 | |
1178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3-09 | 4702 | |
117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3-09 | 4692 | |
1176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3-09 | 4718 | |
117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3-09 | 4700 | |
117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3-09 | 4746 | |
117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0-02-24 | 4763 | |
1172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0-02-24 | 4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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