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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773 2소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6280
1772 2소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6044
1771 2소위원회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5979
1770 2소위원회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5922
1769 2소위원회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5972
1768 2소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3541
1767 2소위원회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3545
1766 2소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3494
1765 2소위원회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3487
1764 2소위원회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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