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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39 2소위원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1312
38 2소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1175
37 2소위원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1056
36 2소위원회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1096
35 2소위원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1251
34 2소위원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1089
33 2소위원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1052
32 2소위원회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1182
31 2소위원회 「기계설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9-09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1119
30 2소위원회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9-09 강선영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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