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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049 2소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176
1048 2소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535
1047 2소위원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7294
1046 2소위원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6016
1045 2소위원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6009
1044 2소위원회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5576
1043 2소위원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2104
1042 2소위원회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1905
1041 2소위원회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1833
1040 2소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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