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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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2소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실태 개선권고에 관한 건(2023조삼0051-01 등 3건) | 2024-06-12 | 598 | |
2005 | 2소위원회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총0030) | 2024-06-12 | 562 | |
2004 | 1소위원회 | 영월교도소의 도주한 수용자 체포를 위한 영월군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4-06-12 | 556 | |
2003 | 1소위원회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폐교대학 교직원 증명 발급 업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4-06-12 | 523 | |
2002 | 2소위원회 |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6761 | |
2001 | 2소위원회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6817 | |
2000 | 2소위원회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6734 | |
1999 | 2소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6640 | |
1998 | 2소위원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6682 | |
1997 | 2소위원회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06-12 | 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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