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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8 2소위원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17273
17 2소위원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11097
16 2소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9157
15 2소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9559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9240
1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8545
12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8-26 7356
11 2소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7476
10 2소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7315
9 2소위원회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8-26 첨부파일 있음 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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