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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833 | 1소위원회 | 검찰의 국가배상관련 구상권 청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건 | 2022-03-23 |  |
5188 |
| 832 | 1소위원회 | 서울특별시의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위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2-03-23 | |
5131 |
| 831 | 1소위원회 | 서울본부세관의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한 IP카메라 설치‧운영 관련 법령해석 건 | 2022-03-23 | |
4499 |
| 830 | 2소위원회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23 | |
5032 |
| 829 | 2소위원회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23 | |
4979 |
| 828 | 2소위원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23 | |
5134 |
| 827 | 2소위원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23 | |
4151 |
| 826 | 2소위원회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23 | |
4385 |
| 825 | 2소위원회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23 | |
4475 |
| 824 | 2소위원회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23 | |
40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