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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763 2소위원회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2448
1762 2소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2530
1761 2소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2469
1760 2소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2467
1759 2소위원회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2478
1758 2소위원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2348
1757 2소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2390
1756 2소위원회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2321
1755 2소위원회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2371
1754 2소위원회 「수의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3-27 첨부파일 있음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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