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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214 2소위원회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11-13 첨부파일 있음 1373
2213 2소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11-13 첨부파일 있음 701
2212 1소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재난피해자 유족 및 가족 지원을 위한 경찰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4-11-13 첨부파일 있음 797
2211 1소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2024-11-13 첨부파일 있음 825
2210 2소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11-13 첨부파일 있음 1374
2209 2소위원회 「농지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11-13 첨부파일 있음 3134
2208 2소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11-13 첨부파일 있음 3136
2207 위원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총0010 등 2건) 2024-11-13 첨부파일 있음 4478
2206 2소위원회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11-13 첨부파일 있음 6891
2205 2소위원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11-13 첨부파일 있음 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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