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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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 | 2소위원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11-13 | 341 | |
2209 | 1소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피해자 유족 및 가족 지원을 위한 경찰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4-11-13 | 436 | |
2208 | 1소위원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 2024-11-13 | 443 | |
2207 | 2소위원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11-13 | 918 | |
2206 | 2소위원회 | 「농지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11-13 | 2681 | |
2205 | 2소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11-13 | 2679 | |
2204 | 위원회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총0010 등 2건) | 2024-11-13 | 3773 | |
2203 | 2소위원회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11-13 | 6329 | |
2202 | 2소위원회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11-13 | 5885 | |
2201 | 2소위원회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4-11-13 | 5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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