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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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 | 2소위원회 |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2-26 | ![]() |
28221 |
2300 | 2소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2-26 | ![]() |
22292 |
2299 | 2소위원회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2-26 | ![]() |
22322 |
2298 | 2소위원회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2-26 | ![]() |
22372 |
2297 | 2소위원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2-26 | ![]() |
16113 |
2296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이0062, 2023조이0131) | 2025-02-12 | ![]() |
390 |
2295 | 2소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2025-02-12 | ![]() |
1063 |
2294 | 1소위원회 | 서울교통공사의 부정승차 적발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2025-02-12 | ![]() |
15492 |
2293 | 1소위원회 | 강원도의 AI헬스케어 사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건강검진 결과 대리 열람 및 처리의 법령 해석에 관한 건 | 2025-02-12 | ![]() |
14773 |
2292 | 위원회 | 소셜로그인 분야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권고에 관한 건(2024조삼0003-01~2024조삼0003-05) | 2025-02-12 | ![]() |
15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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