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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828 2소위원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5621
827 2소위원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4555
826 2소위원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4805
825 2소위원회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4911
824 2소위원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4440
823 2소위원회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4691
822 2소위원회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4584
821 2소위원회 「해외이주법」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4373
820 2소위원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4534
819 2소위원회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2022-03-23 첨부파일 있음 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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